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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작성하면서 가급적 일반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작성해 보았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세금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금등은 금전이 수반되는 일이므로 블로그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은 상식적인 수준인 것을 이해 하시고 반드시 전문 세무사, 법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가. 취득세
주택을 취득(구입, 상속, 증여 등)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기본 세율: 1%~3% (1주택자 기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법인이 주택 구입 시: 12%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가능
나.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중 일부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
- 세율: 취득세의 10% (고가 주택 및 일부 대상)
다. 인지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
- 세율: 계약 금액에 따라 7,500원~15만 원
2. 주택 소유 시 부과되는 세금
가. 재산세
주택 보유 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세율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1억 5천만 원: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0.25%
- 납부 시기: 7월(1/2), 9월(1/2)
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가 주택(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1주택자,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국세.
- 세율: 0.5%~6% (보유 주택 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 납부 시기: 12월
3. 주택 매각(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가.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1주택자 기본 세율: 보유 기간에 따라 6%~45% (2년 미만 보유 시 50%)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2주택: 기본 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 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80% 감면 가능 (1세대 1주택)
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부과.
4. 상속 및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
가. 상속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부과됨.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나. 증여세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부과됨.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
- 배우자 공제: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까지 공제
5. 세금 절감 및 감면 혜택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감면
- 고령자 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구입, 보유, 매각할 때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 보유 수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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